반응형 전기료부담금폐지1 나도 모르게 내는 '그림자 조세' 부담금 32개 폐지 및 감면 시행 지난 3월 27일(수)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주재 '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'를 개최하여 [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]을 발표했습니다. 자동차보험 가입, 출국, 여권 발급 시 국민에게 부과되는 일명 '그림자 조세'가 전면 개편되는 것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국민건강·환경보전, 원인자·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부담금을 폐지·감면하여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·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. 그림자 조세 세금처럼 정식조세가 아님에도 많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내지만 그림자처럼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내는 줄도 모르고 내고 있는 부담금을 말하며, 준조세라고도 부릅니다. .. 2024. 4. 7. 이전 1 다음 반응형
